교육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체계 개혁방안 연구

-서울시교육청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육행정체계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와 학교를 연결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책임을 지는 시도교육청의 개편을 통해 교육행정체계 개편 방향과 구체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교육자치의 상징적 위상을 갖는 서울교육청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함

o 교육행정체계 개혁의 기본 방향은 민주적인 행정체계, 학교교육 정상화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체계여야 하나 기존에 시도되었던 수차례의 개혁시도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왔음. 이에 기존 개혁정책들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교육행정체계 개혁 방향을 구체화하여 조직형태, 조직원리, 각급 단위 교육행정조직(기관)의 역할 조정 등을 포함한 교육청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적합성을 갖는 개혁 기초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음

2. 연구 내용 및 범위

o 이 연구는 교육행정의 목적과 기본구성 및 운영원리를 정리하고 서울교육 청 행정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방 교육행정체계 모델을 제시하 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교육행정의 목적과 기본 구성 및 운영원리

- 교육행정의 목적 : 공교육 목적 구현에 복무하는 교육행정

- 기본 구성 : 국가 수준 교육의 목적과 방향 제시 및 학교교육 자율성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교육과정 대강 수립 및 전국 단위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기능/학교교육 내실화와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 기능)

- 운영원리 : 민주적 교육행정 원리에 의거한 중앙집권화 된 관료적 통제 체계 극복

※ 최근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업무 재구조화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원리 도출

2) 외국 교육행정체계 사례 제시 : 핀란드(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등

3) 서울교육청 행정체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서울교육청 조직체계, 업무분석, 예산 집행 현황 분석

- 서울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 행정 구조 분석

4) 교육행정 체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과 요구 조사 및 분석

- 본청-지역청- 학교 관계자 대상

- 경기도 연구 사례 참조

5) 바람직한 지방 교육행정체계 모델 제시

- 바람직한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따른 교육행정체계 모델 도 출

- 시도교육청 업무 추진 방식 개선안 제시

6) 지방 교육행정체계 조직 체계 외 인사, 예산, 상·하급 기관과의 연계성 등 관련된 동반개혁 요소 검토 및 개괄적 개혁방안 제시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 외국 교육행정체계 사례 관련 연구 검토

- 국내 교육행정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정리

2) 현황 분석

- 서울교육청 행정체계 현황 분석

※ 구체적인 교육청 업무 분석도 병행

3) 설문 조사

- 대상 : 서울시교육청 관내 전문직 및 교사

- 규모 : 본청 근무 전문직 + 교육지원청 근무 전문직 + 교사

- 내용 : 교육행정체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현행 교육청 업무방식과 학교교육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학교업 무 지원에 관한 교육행정의 기여도, 개선사항 등)

※ 교사 : 초·중·고 및 사립 교사

4) 면담 조사(FGI)

- 대상 : 전문직 및 교사

- 규모 : 전문직 6명, 교사 6명 (연구진행에 따라서 증감)

- 서울시교육청 행정체계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개선방향

4. 연구 기간 : 2017년 5월 ~ 2018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