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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포트 2019_03]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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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

 

더미래연구소, ()우리교육연구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학령인구 영향으로 일반대+전문대+교대의 신입생 수도 빠르게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0165만여 명이었던 대학교 신입생이 2018년에는 54만여 명으로 18년 만에 16.7%가 줄었다.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으로, 대학진학률이 점점 하락한다고 가정할 시, 당장 2년 뒤인 2021년 대학입학생은 정원외 입학생을 포함하여 44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18년 대학 입학정원인 48만여 명 보다도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에는 대학입학생 수가 39만여 명으로, 2018년 입학생 54만 명에 비하면 6년 만에 15만 명(27%)이 줄어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아 수는 갈수록 더 급감하기 때문에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6년에는 2018년 입학생 대비 26만 명(48%)이 줄어 28만여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지금처럼 대학진학률이 떨어지는 추세가 멈추어 2018년 대학진학률(69.7%)2036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대학입학자 수를 예측할 수도 있다. 2004년에 태어난 47만 명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해가 2023년인데, 태어난 아동 수 자체가 2018년 대학 입학정원인 48만여 명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대학 서열에 따른 경쟁 외에 대학 진학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진학률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지방대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사립대보다는 국공립대를, 전문대보다는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지방 사립 전문대수도권 사립 전문대 및 지방 사립 일반대수도권 사립 일반대 및 지방 국공립 일반대] 순서로 충격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진학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서울 소재 대학이 받는 충격효과가 가장 약할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지역, 서울 외 수도권지역, 비수도권지역으로 나누어 대학과 대학입학자 수를 분석했다.

 

 · 2018년 지역별·설립별 대학교 및 대학입학생 수                                                                     (단위: , )

2018년 대학수

 서울

인천·경기 

비수도권 

합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일반대학

4

34

2

31 

29

91

191

 전문대학

0

9

1

33 

8

86

137

교육대학 

1

0

1

9

0

10

소계 

5

43

4

64 

45

177

338

합계 

48 

68 

222 

338

  

2018년 대학 

입학생 수

 서울

인천·경기 

비수도권 

합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일반대학

8,113

75,616

4,060

43,766

63,780

**147,506

342,841

전문대학

0

**18,688

255

**68,436

3,980

*106,751

198,110

교육대학 

388

0

658

0

2,820

0

3,866

소계 

8,501

94,304

4,973

112,202

70,580

254,257

544,817

합계 

102,805

117,175

324,837

544,817

 

학령인구 감소 충격으로 * ** 순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대학통계 

 

· 2018년 서울 소재 대학은 48(국공립 5, 사립 43)으로 이 중 일반대학은 38(국공립 4, 사립 34), 전문대학은 9(모두 사립)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에 10만여명이 입학했고, 이 중 사립 일반대에 75천여명, 사립 전문대에 만 8천여명이 입학했다.

· ?인천 및 경기지역 대학은 68(국공립 4, 사립 64)으로 이 중 일반대는 33(국공립 2, 사립 31), 전문대는 34(국공립 1, 사립 33)이었다. 인천과 경기지역 대학에 약 11만명이 입학했고, 그 중 사립 일반대학에 43천여명, 사립 전문대에 68천여명이 입학했다.

· ?비수도권지역 대학은 222(국공립 45, 사립 177)으로 일반대 120(국공립 29, 사립 91), 전문대 94(국공립 8, 사립 86), 이었다. 비수도권지역 대학입학생은 32만여명으로, 이 중 사립 일반대 입학생 수가 14만여명이었고, 사립 전문대 입학생 수가 10만여명이었다.

 

 ○ 위에서 살펴본 대학입학생 추계 상, 5년 뒤인 2024년 대학입학생 수는 2018년 입학생 대비 약 15만 명이 감소한다. 비수도권인천 및 경기서울 소재 대학 순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사립보다 국공립이, 같은 계열이라면 전문대보다 일반대학이 선호되는 경향에 비추어보면, 2024년이 되면 현재 약 10만명의 입학생을 받는 비수도권의 사립 전문대학은 대부분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고, 나머지 5만명 감소분에 대한 영향으로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이나 비수도권 사립 일반대학 중 일부는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은 대체로 입학생 수 증감이 크지 않다가, 2017년 출생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36년이 되면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입학생 수가 28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8년에 비하면 26만명, 2024년에 비해서 11만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남은 수도권 전문대학 거의 대부분과 광역자치단체별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수도권 사립 일반대학이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 결국 2036년에 이르러 전국 대학입학생 수가 ‘28만명이 되면, 그 중 ‘20만명수도권 4년제 일반대와 지방의 국공립대로 충원될 것이다(2018년 대학입학생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4년제 대학은 13만 천여명을, 지방 국공립대는 63천여명을 수용해 총 약 20만명이 입학했다). 물론, 수도권에서 경기지역의 경우 일부 부실한 4년제 대학은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구조조정될 것이다.‘나머지 8만명지방 소재 대학 중 일부 건실한 4년제 사립 대학에 충원될 것이다. 10만명의 입학생을 수용하던 지방 전문대 86곳은 이미 2024년에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14만명을 수용하던 91곳의 지방 4년제 사립 대학도 2036년 경이 되면 일부만 살아남아 지방 사립대 대다수가 소멸할 위기인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권역)별로 구조조정 위기에 있는 대학을 분석해보고,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대학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을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의미와 대학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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