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제 국민을 향한 “거짓 선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그동안 줄기차게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유지 혹은 확대”를 주장해온 단체입니다. 또한 이 단체는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의 처음 단계인 시나리오 제출을 위한 워크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여 시나리오 2안 (의제 2 ; 수시 정시 비율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을 주도한 단체입니다.

◇ 사걱세는 그들이 지지하고 주장해온 시나리오 2(의제2)가 ‘2위’에 머물자, 1위와 오차범위내의 차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결론을 무효화시키고, 대입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더구나 이 단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바, 사걱세는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거짓 선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1.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실 왜곡과 거짓선동

이 단체는 의제2를 주장해온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공론화과정이 심각하게 불공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즉 “거짓”에 바탕을 둔 악의적 선동입니다.

(1) 공론화 의사결정방식을 미리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의제2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의 허구성

◇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시나리오를 만드는 워크숍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입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해당 워크숍에서 “시나리오가 몇 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즉 시나리오가 1개부터 35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가 모두 35명이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극단적으로 35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될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언명했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론화의사결정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의사결정방식을 처음부터 정하지 않은 것이 의제2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의제가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사걱세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의제 2팀이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의사결정방식을 ‘각각의 의제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 입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4가지 의제를 놓고 표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만일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론화과정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바 있습니다.

◇ 의제 2의 주장의 요지는 “4가지 의제에 대한 표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각각 의제의 선호도 조사 방식이 되면 1안(정시확대 45%)과 4안(학종과 교과의 비율 조정을 통한 정시확대) 사이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토론과정에서는 “정시확대, 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의견은 2배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고, 표는 분산되지 않으니,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간단히 말하면, 시나리오 작성과정에서는 1안과 4안이 모두 정시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이 달라서 통일되지 못하고 2가지 안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표결”방식에서는 “표의 분산”을 가져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과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을 보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어졌다. 따라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 만일 사걱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가 의사결정방식을 뒤에 정함으로 인해서 의제2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공정한 공론과정을 침해’한 심각한 사태이며, 공론과정 자체의 원천 무효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절대로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 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미 의제협의회를 통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히 해명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사걱세는 공론화 과정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이 실현되지 못하는 방식이 되자, 그 결정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사실 왜곡의 통한 거짓 선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2) 상대평가 제안 팀 3개, 절대평가 제안 팀 1개라는 불공정한 구성을 공론화위원회는 바로잡지 않았다는 주장의 허구성

◇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작성 첫날부터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작성될지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유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표 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은 전적으로 워크숍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산출된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시나리오를 추가해라 혹은 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론화과정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의제2 혹은 수능 절대평가 주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시나리오 제안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3) 전직 수능 온라인 학원(스카이에듀-업계 2위) 전(前) 2대 주주로서 학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를 대입전문가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시켰고, 그가 수능 (상대평가) 강화 방안을 별도 안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허구성

◇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단체의 선동방식입니다. 이 단체가 지칭하는 사람은 의제4의 대표발제자인 (재)우리교육연구소 이 현 소장입니다. 이 현 소장은 과거에 ㈜ 현현교육(브랜드명 스카이에듀)의 2대 주주가 아니라 1대 주주였으며, 대표이사였습니다. 또한 스카이에듀는 온라인 학원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학원을 모두 운영하는 기업이었습니다.

◇ 이 현 소장은 2014년 9월에 해당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처분하였으며, 현재는 그 회사의 지분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도 사걱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쪽지를 ‘항의성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공개적으로 써 붙여서 선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 이미 사교육 업체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까지 사교육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학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사교육 종사자 = 사교육 이해관계자”. “사교육의 이해관계 = 수능 중심 정시확대 요구”라는 올가미를 씌워보자는 책략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통해서 그의 견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기보다는 “직관적 불신”을 조장하는 치졸한 논쟁방식인 것입니다. 이는 주장과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토론하는 건강한 논쟁보다는 그로부터 벗어난 비본질적인 (그것도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방향으로 논의를 호도시키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인들의 정쟁 방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 만일 과거에 사교육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학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걱세의 주장이 의미 있는 주장이라면, 그래서 과거에 사교육에 종사했던 사람이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걱세의 주요간부 중에 과거 사교육 종사자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사걱세가 주도한 의제2의 발표자 중에서 과거 사교육에 종사했던 인사가 전국을 돌며 수능 절대평가와 학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숙의 토론장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온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4) 시나리오팀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최종 자료를 다 만들고 난 후,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나서 상대평가 4팀이 이미 제출한 자신의 자료를 절대평가 팀의 자료를 비판할 자료로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론화를 위한 공정한 운영의 룰을 어겼다는 주장의 허구성

◇ 이 역시 국민들이 실제 과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펼치는 악의적인 ‘거짓 선동’입니다.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숙의 자료집의 작성과정에 대한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숙의 자료집의 원고 작성과 관련된 ‘룰’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본문 구성방식, 글자 폰트, 크기, 자간을 준수해서 20페이지로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모든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제4는 제출 당일까지 원고 중 일부 내용의 수치를 채우지 못하는 등 미완성 상태였고, 이에 공론화위원회의 실무자와 의논하여 우선 원고를 1차안으로 제출하고, 검증회의 이후에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하여, 토론자료집 1차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 1차 원고가 작성된 후에 각 의제별로 지명한 검증위원들과의 검증 회의가 있었고, 이때 제기된 사안들을 반영하여 이후 수정 보완한 완성된 자료집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수정보완 과정에서 20페이지를 초과하게 된 의제 1팀이 페이지의 확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했을 때, 의제 2(사걱세가 참여한 수능 절대평가 주장)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20페이지 규정은 처음부터 합의한 룰이기 때문에 모두 거기에 따랐습니다.

- 의제 4는 검증회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일부 글과 표를 삭제하거나 수정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여백을 활용하여 ‘9등급 절대평가의 문제’라는 항목을 추가로 해서 11줄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20페이지 룰은 준수했습니다.

- 사걱세는 이렇게 의제4가 11줄 추가한 내용이 자신들의 답안지를 보고 이후에 추가한 답안지이며, 따라서 ‘공정한 룰’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수정 보완 시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룰’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 검증회의 이후 각 의제는 자료집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는바, 자료집 관련해서 합의된 룰은 최초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글자 크기 등을 포함하여 20페이지를 준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보완을 하면서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의제협의회에서나 공론화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바 없는 주장입니다.

◇ 실제로 사걱세가 주장한 원고 수정의 문제는 의제협의회에서 논쟁된 바 있으며, 이 논쟁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원고 수정 시 20페이지 룰을 지키는 것 이외에 내용을 추가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 만일 내용 추가가 ‘부당하게 룰을 어긴 것’이라면 사걱세와 의제2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제4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의제3도 공격해야 마땅합니다. 의제3은 의제4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내용을 추가하여 자료집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걱세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3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사걱세가 주장하는 의제 4의 수정내용이 ‘의제2의 답안지를 보고 고친 것’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생뚱맞은 주장입니다. 의제4에서 추가한 11줄에 해당하는 ‘9등급 절대평가의 문제’ 수정내용은, 이미 자료집 제출 이전에 국민토론회에서 의제4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자료집은 그 자체로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없는 최종 답안지”가 아닙니다. 이 자료집을 토대로 숙의 1차, 2차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안지를 보고 나서 수정한 답안지’라는 식의 주장 역시 말도 안 되는 억지일 뿐입니다.

(5) 공론화위원회는 팩트 체크 팀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가짜 정보 난무,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가져왔다는 주장의 허구성

◇ 이 또한 ‘거짓 주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적어도 의제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팩트체크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으며, 의제협의회에서 합의된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 시민참여단의 최종 숙의2차 토론을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의제2 팀은 느닷없이 현장에 ‘팩트체크팀’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제 팀이 합의하는 ‘팩트체크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장 논의 중에 팩트체크팀이 실효성있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론위원들을 포함해서 의제 2팀 이외의 다른 모든 팀의 견해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2 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위원회가 알아봐 달라’ 고 주장하여, ‘모든 의제 팀이 합의하는 팩트 체크팀’은 아니지만,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한다’는 것이 회의 결론이었습니다.

◇ 따라서 사걱세를 포함한 의제2팀이 주장하듯이 공론화위원회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거짓 주장’입니다.

◇ 또한 숙의 과정에 ‘가짜 정보가 난무’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입니다. 숙의과정에서 의제 팀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주장의 근거에 대한 비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판과정에서 ‘가짜 정보’라고 판명된 것들은 주로 의제2가 내세운 ‘근거들’이었습니다. 의제2가 제출한 숙의 토론 자료집의 내용은 ‘가짜 근거’ 혹은 ‘사실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이라는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2. 사걱세는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 사걱세는 그동안 줄기차게 ‘수능절대평가’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공론화과정에서도 의제2의 시나리오 작업을 주도하면서 동일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리저리 내놓기는 했지만, 이번 공론화과정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한 문제 제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걱세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학종에 반대하고, 수능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① 사교육비 유발요소가 가장 큰 ‘학종’

- 사걱세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전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대답했습니다.(사걱세, 대입 전형 인식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2월 10일)

② 국민 50.8%가 학종 폐지 또는 감축 응답

- 또한 사걱세가 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6.2%가 학종의 감축을, 14.6%는 완전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0.8%가 학종의 폐지 또는 감축 의견을 낸 것입니다. 반면에 현행유지 의견(19.3%)와 확대(18%)는 합해서 37.3%에 불과했습니다.

③ 수능 정시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 55.8%

- 또한 사걱세가 의뢰한 같은 조사 따르면 수능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높은 비중’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55.8%(매우 높은 비중 21.3%, 대체로 높은 비중 34.2%)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정시 전형이 ‘낮은 비중’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22.3%(대체로 낮은 비중 13.4%, 매우 낮은 비중 9.8%)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사 결과가 ‘사걱세’의 자체의 설문조사 또는 사걱세가 의뢰한 여론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라는 점입니다.

◇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걱세가 지속적으로 학종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걱세가 지속적으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① 이것은 그들이 단체의 이름을 통해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듯이 위장하고 있지만, 결국 ‘사교육 걱정’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끼’일 뿐이며, 속으로는 ‘이 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특정한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② 또한 사걱세는 특히 ‘국민의 여론’이 그들의 ‘이념’과 동떨어진 것일 때, 그저 ‘헤아려서 참고할 사항’ 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능 중심 정시확대 의견이 55%를 넘어서고, 낮은 비중에 대한 응답은 23.2%에 불과하며, 특히 사걱세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매우 낮은 비중’을 지지하는 의견은 9.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수능 중심 대입전형을 주장하는 민심의 뜻을 잘 헤아리되, 수능 중심 대입으로 인한 향후 입시제도의 심각한 부작용(경쟁의 과열, 객관식 시험으로 인해 교실 수업 혁신 불가, 2015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및 미래 사회 요구 인재 육성 기반 붕괴 등)을 고려, 수능 중심 대입전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사걱세, ‘리얼미터 의뢰,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2018.4.19.)

③ 사걱세는 그들의 ‘이념’이 ‘국민의 여론’보다 중요하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은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그들의 ‘이념과 주장’을 가르치고 여론의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 주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반민주적 사고방식, 국민의 여론위에 자신들이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3. 사걱세는 대입 개편 공론과정의 중요 결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 사걱세는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으로 대입개편 공론화의 중요 결론을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동은 공론화 결과 속에 담겨진 시민들의 중요한 의견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선동입니다.

◇ 공론화 결과, 1위(의제 1 : 정시 45%, 수능 상대평가)와 2위(의제 2 : 정시 수시 비율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는 선호도 조사에서 각각 3.40점과 3.27점을 얻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절대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2위를 한 의제 2와 3위를 한 의제 4 역시 3.27점과 3.14점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는 것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즉 2위를 한 사걱세 측의 의제2와 3위를 한 의제4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의제 4는 교과와 학종의 비율 조정을 통한 정시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한 의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참여단의 판정은 확고한 것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① 국가 교육회의가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한 핵심적인 공론화 대상 중의 하나가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수능 위주의 전형의 비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② 이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는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비율을 묻는 것으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응답은 절대다수가 수능 위주의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비율을 질문하면서 2019학년도(20.7%)와 2020학년도(19.9%)의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예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82.7%가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예시된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단 전체의 2/3가 넘는 68.5%가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비율이 30% 보다 높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시민참여단의 절대 다수가 기준으로 예시된 20% 수준(이것은 의제 2가 제시한 수치이기도 합니다.)과 비교해서 수능위주의 전형이 1.5배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③ 공론화 핵심 내용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이와 같은 압도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공론화 조사결과를 ‘무효화’하자는 사걱제의 선동은 그간에 그들이 보여준 ‘국민 여론’에 대한 무시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④ 오히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수능 중심 전형의 확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올바로 반영하는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서 수능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① 공론화 대상의 두 번째 주제는 2022학년도 수능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상대평가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② 이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본래의 공론화의 핵심 주제를 설문조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대신 ‘중장기적인 수능 평가 방식으로 무엇이 적절한지’를 묻는 설문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의 대상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으며, ‘중장기적인 수능 평가 방식’은 공론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의 설문문항으로 인해서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2022학년도 수능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명료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조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③ 그러면서도 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도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였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④ 요컨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은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또한 적어도 2022학년도 수능 평가 방식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4. 우리의 요구

◇ 정부는 대입 개편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의 판단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① 각각의 시나리오 4가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1위를 한 의제1과 2위를 한 의제 2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3위를 한 의제 4와 2위를 한 의제 2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②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 위주의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③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평가 방식의 적절성 여부’는 이번 공론화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과정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문조사 결과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공론과정’의 주요 결론 도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 사걱세는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한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선동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론화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른 거짓된 주장을 바탕으로 악의적 선동을 하는 행위를 중단되어야 합니다.

② 그들 스스로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고, 시민참여단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수능 중심 전형의 확대’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2018. 8. 6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