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고용환경과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경로 실태 연구

    제1절 연구의 요약

 ○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대학입시의 과열된 경쟁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조에 기인한 복합·다기한 문제임.

특히, 대졸의 고급 인력이 아니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는 가치를 형성하게 하여 대학 진학 과열을 가중시켜 입시위주교육을 부채질하였음.

과열된 대학입시로 인해 고졸 현장기능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 취업향상과 기술 명장 육성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 및 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율은 높아지고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음.

더욱이, 특성화고의 주요 취업처인 중소기업은 여전히 양질의 인력 수급과 유지의 어려움으로 성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특성화고 출신 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특성화고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교육과정, 취업준비, 입학요인, 취업요인, 이직가능성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문제해결보다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룸.

이에 본 연구는 특성화고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자 함

 ○ 먼저, 특성화고의 쇠락을 입시 위주 교육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극심한 상급 학교 입학 경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시위주 교육을 정치적 측면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그 배경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급격한 정치적 변동에 의한 교육 정책의 안정성 결여 때문임. 둘째,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에 의한 교육의 자율성 미흡 때문임.

입시위주 교육이 만연되게 된 경제적 배경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학력에 따른 임금 및 고용의 차별, 둘째는 국가의 고급 인력 양성에 편중된 인력 정책, 셋째는 고학력 실업의 경제적 우려에 의한 대학 교육의 공급 제한 때문임.

입시위주 교육의 사회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나 근본적으로 소위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로 표현되는 학력, 학벌에 의한 사회 계층 의식 및 이동을 들 수 있음.

오늘날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하여 대학 입학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도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음. 그 첫번째 배경은 숭문주의적 전통과 가족이기주의이며, 둘째는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 셋째는 일제 강점기의 문화적 경험에서 얻어진 과도한 교육열 때문임.

대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입시 위주 교육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데에는 교육을 둘러싼 과잉 교육열 유발의 외부 환경외에도 교육 자체 내적 원인이 존재함. 그 내적 원인들 중에서도 첫째, 학제상에서 일반계 고교 비중의 과다, 둘째, 하급 학교의 진학 단계별에서 진학 사정 미비 및 선발 기능 미흡으로 인한 대입 병목 심화, 셋째, 중등 교육에서의 진로 지도 미흡, 넷째, 고등 교육 체제의 기능 분화 및 다양성 부족과 학사관리 미흡, 다섯째, 학력 경쟁 위주의 중등 교육 문화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특성화고등학교는 역사적으로 실업계고교, 전문계고교 등의 이름으로 운영된 중등직업교육기관임.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중등직업교육기관에 속하지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특수목적고에 포함되어 있음.

특성화고고는 마이스터고등학교보다는 학습여건이 나쁘고 일반고보다는 좋은 편에 속함.

정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인력 양성사업’과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율은 높고 취업률은 낮은데,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제조업의 단순기능인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

한국의 전문계고등학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진정한 다양화와 특성화가 미흡하며,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 시대에 맞는 직업교육의 니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성화고등학교의 존립을 위한 대학진학 특혜는 취업과 진학이라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면서 학교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다시 부실한 대학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소수의 특화된 학교의 집중지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두 학교 간의 이원화는 서열화로 이어져 전체 직업교육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중소기업의 취업중점 학교인 특성화고는 ‘취업 관련 업무의 과중’, ‘취업유지율 향상의 어려움’, ‘양질의 취업처(협약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의 취업처인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한국 경제는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 및 고착화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의 문제점은 인력공급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 감소가 원인임.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높은 대학진학률도 기능직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직종간 임금격차 확대,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이 주요 원인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특성화고 관련 연구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특성화고와 관련하여 교육 관련 연구는 학습활동, 학업중단, 학업태도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

특성화고 관련 진로, 취업 관련 연구는 취업결정요인, 취업준비요인, 진로가치관/직업성숙도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

특성화고 입학요인에 관한 연구는 고등학교계열 결정요인, 고교유형별 진학요인 등이 주를 이룸.

특성화고 취업요인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 진로 및 취업지원, 대학결정요인 등이 주를 이룸.

특성화고 출신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 진로 및 취업지원, 대학결정요인 등이 주를 이룸.

 ○ 본 연구는 기존의 특성화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음.

인력 미스매치에 관한 이론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에서 출발하였으며, 인력 미스매치는 인력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유입된 인력이 추후에 유출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함.

유망 또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인증 또는 지원제도가 존재하나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한 것이 현실임.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성화고 학생들과 중소기업 간의 기대 미스매치로 인해 중소기업이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유입과 유지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유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특성화고의 입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함.

분석 결과,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났으나, 감수하는 요인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정적인 항목들에서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그 추세가 기술, 인력 및 마케팅으로 이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력지원에 관하여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특성화고 관점이 고려되고 있지 못함.

또한, 지방자체단체별 중소기업지원현황을 보면,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지원사업도 적은 편이고, 도내에 중소기업 종합지원 주체도 없으며, 전반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인력양성 사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후순위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산업과 인력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인력 공급처인 특성화고의 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특성화고관련 문제를 경남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하고 지역 우수중소기업에 대해 특성화고 예비 신입생과 가족들이 생활속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공익 기업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공익적 홍보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검색, 해당 기업의 마케팅 또는 판로개척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용 지원, 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임.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자체들의 우수중소기업 홍보의 목적과 다른 특성화고 잠재 신입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역내 불특정 다수가 생활속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지하철, 버스정류장, 옥외광고판, 지역케이블TV 등 생활밀착형 미디어를 통해 지역 우수중소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

 ○ 둘째, 특성화고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함.

분석결과,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현장실습,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특히 교육 및 현장실습과정의 전반을 직접 참여하고 있는 취업담당 교사의 만족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음.

산학협력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는 교육과정과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 모두 효과적 현장실습에 초점을 두고 있음.

현재 현장실습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극복하고 효과적 현장실습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셋째, 특성화고의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함.

분석결과, 특성화고 학생이 취업과 관련하여 정보 취득 수준과 정보 취득 경로가 체계적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과 기대의 미스매치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보의 미스매치는 지역에 특화된 우량중소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할 것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인증된 기업에 자금 지원 혜택과 마케팅 지원 등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므로, 지역 중소기업 인증에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화고와의 산학협력 및 채용 활동을 평가함으로서 특성화고에 대한 숙력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특성화고의 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함.

분석결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후에 중소기업 근무 만족도가 낮은 편이고 은퇴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처우에 대한 기대 미스매치로 인한 이직이 주요 원인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주로 신규인력 채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며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장기적인 공제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 근속을 위한 급여보전형 재정지원 사업 및 연금성 공제사업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

 ○ 이러한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모델을 제시함

특성화고의 입학과 취업의 저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이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통합모델을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함.